재난지원금 100만원 '전국민 지급' 5월 지급되려나? 재난기초소득 하위7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는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 있는 것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제출한 7조 6천억원 상당의 추경안 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20일(월) 로 예정된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들은 직후 본격적인 여야 협상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100%로 확대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하였고, 이해찬 대표 또한 지난 17일 선거 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 바로 입장을 바꿀 경우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동아닷컴 (20.04.19)

 

하지만 정부는 현재 이미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한정하는 기존 계획안을 기준으로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만일 지역이나 소득, 계층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추가 예산이 13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0일(월) 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야의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늦어도 4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선거 직후 "이달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 이라고 밝히며,

 

 

 

출처 : 연합뉴스 (20.04.19)

 

앞으로 5월에 추경을 통한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이 실행화 될 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나라에 재정부담이 이어질 순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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