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생계비 정리내용(참고 - 세종시청)소상공인, 취약계층,일자리 긴급재난 지원금

 

 

세종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에서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긴급재난생계비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경기도에 이어 세종시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일회성 정책에 해당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최소한의 도움으로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결정한 것이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3만 3000가구)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최대 50만원 지급

  "세종시의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특수형태) 근로자에게 근로자 생계비 지원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이상
가구 수	9,887	8,239	6,591	6,262	1,648	329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급액	3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50만원

  -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인 약 3만 3천가구.

  - 가구원의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파악하면 됩니다.


1) 가구원수 1인 : 1,757,194원

2) 가구원수 2인 : 2,991,980원

3) 가구원수 3인 : 3,870,577원

4) 가구원수 4인 : 4,749,174원

5) 가구원수 5인 : 5,627,771원

6) 가구원수 6인 : 6,06,368원

 

 

지급방법 

  세종시가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세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세종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life/sub07_01.do

 

 

세부 지원기준 및 세부일정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1. 직접 피해지원

 

  대상  : 코로나19의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 대상 (지원금액 100만원)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단,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함)

가구 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만4,900	77만4,700	100만2,400	123만0,000	145만7,000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 상황시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자외 피해업소에 대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대책 추진 중

 

코로나19로 자동차 검사 받기 곤란한 경우 검사 유효기간 2개월 연장 및 자동차 과태료 납기일 연장

 

 

2. 소상공인 지원

 

 

1)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규모를 당초 70억에서 370억원으로 확대

 

2) 여민전의 10% 캐시백 이벤트 기간을 4개월 연장하여 7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진작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할 예정

 

4)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던 신용보증 업무를 세종시 관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대행토록 조치

 

5) 점심시간대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확대,

 

6) 세종 전통시장 및 상상장터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시간 확대

  

7)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기존 월2회에서 주 2회로 확대)

 

 

 

3. 지역기업 및 일자리 지원

 

 

1)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조기집행 및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을 더하여 100억원 추가한 220억원을 지원합니다.

 

3) 공적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력과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4) 택시업계 카드수수료 2억 2천만원을 3월 중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5) 4월 중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4. 취약계층 지원

 

 

1) 3월 ~ 4월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게층 등 7960명에게 마스크 11만개 지급 및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개에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급을 할 예정이빈다.

 

2) 저소득 주민에게 생필품 및 마스크지원 예정입니다.

 

3) 4월부터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