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70% 기준이란?? (기준금액, 4인기준 100만원 지급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하는 직장인 갈대리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상관 없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있는 정보에 대해 포스팅할까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30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7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4인 기준으로 100만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30일 문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해당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는 견해와 조금 상이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던간에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정도까지 포함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전국적으로 약 1400만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은 4인 기준으로 약 1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구요.

 

 

소득하위 70% 기준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이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 는 중산층,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기준으로 175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기준 387만원, 4인가구 474만원, 5인가구 이상 562만원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받는 해당 부분을 고려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은 정부가 각 시.도의 신청을 받은 후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위소득의 150%는 1인가구 263만 6,000원, 2인가구 448만 8,000원, 3인 가구 580만 6,000원, 4인 가구 712만 4,000원으로 이런 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 인구가 5,178만명임을 고려한다면 50%에 해당하는 2,58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3조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의고, 해당 범위를 60%까지 확대하면 15조 5,000억, 70%는 18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의 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에 대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쥬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은 약 1400만 가구가량이 된다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기준으로 7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이는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여당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상태이며,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이젠 문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이 거론되고 있고 지급방식도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하위 70% 기준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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