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기준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하위 40%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 일괄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를 열어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 이라고 말하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지붕부터 수리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 라는 원칙하에 당정청 간의 합의를 이룰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망에 편입되지 않았던 피해계층에 대해서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급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적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단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1~2분위 집단에 대한 일괄 지급을 통해 행정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지급되나?

 

  이번 3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집합금지 방역조치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급을 5개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700만원으로, 여당은 노점상까지 포함해야하자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기재부에서는 매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은 포함하는 것이 무리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하러가기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업종 부문의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서 2대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그럼 언제쯤 지급될까요?

 

  우선 현재 정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기로는 4월 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2월 28일에 해당 사항을 결정한 이후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를 통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올해 1차 추경 편성 잠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난기금 10조, 소득하위 40% 지원금 10조원, 일자리 지원 및 백신 확보에 2조워 전체 2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하위 40% 기준 확인하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 2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4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하위 40%란?

 

  소득하위 40%란 전국민의 소득 중에서 중간값을 정한 후에, 국민 가구 기준소득 중위4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작년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474만9174원이었는데 이번엔 2.68%가 상승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100%

가구수 별 100%인 기준중위소득에서 봤을 땐 소득하위 40%는 4,876,29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중위소득 - 40%

 

  기준중위소득(10)%)는 4인 기준으로 4,876,290원으로 이 중 40%에 해당하는 소득하위 소득세는 1,950,516원입니다.

  여당에서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조건안을 제안했으며 4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950,516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 미만의 재난금이 지급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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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40% 지급 대상

 

이번에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820만 가구가량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이 지급되며 최대 5조 4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최대 : 300만원

 

* 집합금지업종 24만명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81만명 → 200만원

* 일반업종 175만명 →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500만원 ~ 최대 700만원

 

*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 등 매출의 감소부분에 따라서 2~3개정도로 분류하오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中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1~5등급별 차등지급 검토 中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안이 협의중입니다.

 

아직 기재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조율되진 않았으나,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며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일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100~ 150만원 가량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점상, 지입 차주 등 재난지원금 대상여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노점상과 지입 차주에 대해선 민주당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노점상에 대한 정상적인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아직 현재까진 검토중인 사항으로 이번 28일에 당정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블로그를 통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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