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추가경정을 편성해서 선별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준국민 지급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14일)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특수고용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집합금지 등으로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자영업자에게 법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소급적용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소급적용 : 법령이나 제도가 공포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시키는 것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 필요할 것임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됨과 함께 2월 예산을 확정한 이후 3월쯤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를 추진한 이후 이전 1차 재난지원금때 지급했던 것 처럼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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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과 관련하여 선별지급 일시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및 프리런새, 특고직의 취약계층이 다른 직종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급되었던 1~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지급되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지급까지 지급되는 투트랙 구조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의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편지급이 될 경우에는 선별지급에 비해 취약계층에 지급되었던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원 금액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언제쯤 지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는 빠르면 3월 이후 또는 4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역시 기존에 지급되었던 금액보단 큰 금액으로 지급될 것며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계층 집중 선별 지원과 전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원을 통해 최소 10조에서 25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있으며, 피해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백신 구입이후 예산이 2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과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으로 나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이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고직(특수고용직) 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은 기존에 1~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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